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굴착기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지 않아 ...
작성일 2024-03-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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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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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358.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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