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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범죄로 7회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1년 6월 실형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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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1-06 19:47:44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음주운전 범죄로 7회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1년 6월 실형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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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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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14_음주운전으로7회처벌받고도또음주운전사고내실형.pdf (79.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19:4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