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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이드미러 파손 실형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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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0-03 19:12:43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사이드미러 파손 실형선고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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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손괴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3)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213 판결
□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1고단213_판결문.pdf (59.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19: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