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오를까?…대법원 11월 공개변론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3의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실이 포함된

택시기사 일실수입 산정기준

음주 · 무면허운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6년

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노임단가, 생계비, 퇴직연금 수급자 관련 판례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호의동승,예상소득,안전벨트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보복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