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기왕증과 사고 인과관계 및 대학졸업자 소득인정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과실 10% 인정사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 40% 감경한 사례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