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30%)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운전자 과실 인정한 사례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

법원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해야"<대법>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 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