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속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호의동승,예상소득,안전벨트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30%)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운전자 과실 인정한 사례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