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서 차와 함께 추락사…군청 20% 배상책임

"산재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산재"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100% 책임"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주간 상해 오토바이 손괴 도주 동종 처벌 전력 실형 1년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상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안 실형 1년 선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도 20% 책임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야간에 검은옷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