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손동환 판사

차량 동승자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도 함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손동환 판사는 29일 A보험회사가 '조수석 탑승자이던 피고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B(22)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