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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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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03 17:28:57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2.03 |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11 | |
【판결요지】
망인이 0.24%의 만취상태에서 철도건널목을 횡단하여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KTX 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함.
첨부파일
- 2014나54236.pdf (237.9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4 17: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