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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3-21 21:26:34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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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