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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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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2 22:39:12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10.12 |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328 | |
지자체가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83010.pdf (173.7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16 22: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