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6)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