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후 미등도 안 켠 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작업차량도 책임"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치다 또 사고…징역 1년 2개월

"도로법상 도로 아닌 지자체 소유 도로에서 추락사고…지자체 책임 40%"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불법 유턴으로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 30대 벌금 500만원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고장난 벨트 안 맨 호의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혼유사고 당시 시동 걸어놓았으면 차량 소유자 과실 10%"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