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 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7 00:09:07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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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672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사안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