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7918)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