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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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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2-26 17:20:01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12.26 |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89 |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차량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