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