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중 돌에 맞아 부상해도 車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7-11 22:21:2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전중 돌에 맞아 부상해도 車보험 적용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7.1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041 |
운전중 돌에 맞아 부상해도 車보험 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운전중 날아온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지급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던 도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 왼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김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피보험자동차 사고에는 차 소유.사용.관리와 관련된 사고가 모두 포함되므로 차 사용중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차에 가해진 가격에 의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