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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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5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26
술 취해 하천 추락…지자체 책임 30%

5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23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5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7
급출발 승객부상, 버스운송조합 90% 책임

5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7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못타게 하는것은 합헌

5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7
교통사고 원인 車결함 여부 제조사가 입증해야

5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5
스키드마크

5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4
위드마크공식

5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4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5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1
교량 위를 지나다 차량이 전복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6692)

5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03
눈길사고 부주의' 피해자도 부분 책임

5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2-17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본인 책임 25%

4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30
시위중에 차량파손 됐다면 시위 주체측에 배상책임

4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8
안전시설 미비 국가도 배상의무

4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7
도로 앉아 있다 사고 운전자책임은 40%

4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