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요구거절로 차량 파손 상해 협박 집행유예

작성일 2021-09-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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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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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던지고 곡괭이질도…, 연인이 탄 차 부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1)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곡괭이와 소화기로 내려쳐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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