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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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019-01-30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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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2016. 2. 4. 08:48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OOO에 있는 에스오일 가리산주유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OOO이 원고를 위하여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9호증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 OOO의 상속인 OOO에 대한 것임)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화해권고 금액 산정시에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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