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0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21 15:26: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0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09.2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290 |
1심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망인을 역과한 피고들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