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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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1-29 16:51: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0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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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가 느닷없이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결장을 크게 다쳐서 결국 장루까지 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겨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대장 질환이 있었으므로 사고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게임업체는 불안정하므로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을 장래에 얻으리란 보장도 없다면서 기여도와 소득에 대해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1차 화해권고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부분이 거의 다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