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12-21 14:18:04

본문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9833_6297.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9834_0732.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9834_492.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9834_9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