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YTN [뉴스나우] "정신 차리겠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세 번째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음주운전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예정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자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지만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검찰 기소 단계에서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며논란이 오히려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정경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오전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처벌 경중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일]

우선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범죄들 한번 보면 음주운전은 기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 또 사고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미조치죄, 도주치상죄, 운전자 바꿔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주교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죄가 경합되면 1년에서 45년의 징역형. 4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속됐고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년 6월 선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듣기로는 전례에 비해서 무겁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혐의나 정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경일]

사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다면 이렇게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종 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 모두 엄중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결국 음주운전은 기소조차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이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 단계에서는 3년 6월이라는 실형 구형으로, 결국 법원에서는 2년 6월 실형 선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린다면 유명인의 조직적인 사법방해다. 전 국민의 분노를 샀고 사회적 파장이 생겼고, 결국 유죄의 선고 결과로 이어졌고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결의 괘씸함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성문도 세 차례 제출했는데 이것들이 향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맞죠?

[정경일]

보통 일반적으로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 제출은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보여요. 설령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공연을 감행했고 2차 음주도 시도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성 자체가 형식적인 반성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싶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다시피 알려졌는데 사회적 파장도 컸거든요. 또 2차 음주를 막기 위한 김호중법이라는 입법안까지 발의될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분, 이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부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2월로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장을 했습니다. 보선 신청 결과는 오지 않고 있고요. 1심 실형을 예상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정경일]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법원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씩 연장해서 6월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선고기일 때문에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6월에 구속기소된 사건이고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 같은 판사님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판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생각하고 구속 기간 연장하고 보석 신청 결정은 안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음주 운전 등 범죄에경종을 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일]

맞습니다. 사실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면서 많은 우려도 있었고 모방범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고 또 입법의 공백, 보완하는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을 피하는 행동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이 알려져서 이러한 음주운전 자체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측이아직 항소 계획을 밝히진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경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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