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6일 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박00

-녹색 진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 택시 앞으로 보행자가 튀어나와 충돌

-보험사 과실비율은 제보자 3 : 보행자 7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으로 4만 원 스티커 발부 + 벌점 15점 부과

-이의 제기를 해서 재판 진행한 결과, 10만 원짜리 스티커로 오히려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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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사고에서 제보자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로인한 형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뛰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훨씬 크지만, 무단횡단자는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했다면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었는데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진행해서도 급정지를 하지 못해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은 전방주시태만 즉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상해가 아닌 한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Q. 경찰에서 4만 원 스티커를 뗀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10만 원짜리 스티커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으로 통상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대인사고 2주 추가되면 벌점 5점 중상이면 15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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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ighthyun/22115221446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61415436&qb=MuyjvCA17KCQIOuyjOyg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LvXtlp0YidssQ0CkZsssssssCN-470696&sid=DyAxtiTN5F3Vkr%2BEC3Nda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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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보행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무단횡단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고 무단횡단 범칙금 정도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들 장소 이외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범칙금은 2만원으로 낮아진다. 

Q.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제보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무단횡단은 본인의 위험은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범칙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행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이 가장 위험하며 무단횡단은 음주운전과 같이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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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00

-점멸 신호 있는 교량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이동하던 보행자와 충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보행자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다"고 말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어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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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가해자와 같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없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상계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건널 때 좌우를 살피지 않는 행위와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은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의 과실이 아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기 때문에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에게 20% 과실상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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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 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고 서 있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 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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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27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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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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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