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3일 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 중앙선으로 인한 충돌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1.영상을 보면 중앙선이 지워진 커브길에서 제보자차량은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보자차량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보자차량을 결국 충돌합니다. 

​

2.사고 장소에 중앙선이 지우져 없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침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으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은 우측통행방법위반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충돌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3.반면에 제보자차량은 ①도로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으며 ②상대차량이 우측통행방법위반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③상대차량의 우측통행방법위반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④제보자차량 우측에는 돌담이 있어 상대차량을 피하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

4.결국 이번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량 과실 100%,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한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이번 인터뷰 사안의 경우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할 시간이 없었고 우측에는 돌담이라 피할 공간조차 없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제보자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

5.참고로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혼동을 주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갗추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예외적으로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6.중앙선은 생명선'이라 불릴 만큼 운전자가 꼭 지켜야 준수사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우측통행방법을 준수하면서 안전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368

야간이고 과속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보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http://blog.daum.net/samsuam2002/594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할 시간적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엑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

지워진 중앙선 충돌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