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03일 아이나비 아제TV 무단횡단 하다가 정말 큰일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정경일 오늘 영상은 보행자와 자동차 간에 사고들이라 아무래도 자동차와 사 람이 직접 부딪히다보니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노약자나 임산부는 유 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박지영 영상 보시면 뒤편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좁은 도 로에서는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 아무리 보행자가 불법을 했더라고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 자 쪽에 더 큰 과실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보행자와 사고시 보행자에게 과실비율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 운전자과실 60%로 평가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갑자기 튀어난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과실비율 평가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정경일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보행신호가 켜졌 죠. 근데 보행자가 미처 횡단보도까지 못갔어요. 그럼 저 앞에 신호를 보고 그냥 도로로 횡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 든요.

박지영 보행자 입장에서는 신호로 차들이 대기해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 했겠지만 변수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무단횡단시 보행자 사고는 자동 자 운전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보행자신호빨간불무단횡단자 60%, 편도 1차로를 기준으로 무단횡단자의 기본 과실을 20~25% 정도로 보고 차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5% 정도를 가산

야간 보행자급진입 차량틈사이진입 등 수정가감됨

박지영 영상 속 보행자분은 사고 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무렇 지 않게 그냥 가시는데요, 저렇게 간다고 그냥 보내드리면 안되는 거 죠? 설사 괜찮다고 해도 보내드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경일 ①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하고,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③경찰에신고해야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이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고 운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음 어린이는 별개 하지만 보행자가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 증거 남겨 놓거나 경찰신고가 필수

정경일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리 경미해도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바로 근처 병원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처리 요령 설명) 

아무리경미한 사고라도 2주진단이면 면허취소 최소 벌금500만원 개인택시운전자는개인택시면허가 8000만원이상하는데 그것도 박탈됨 

정경일 (보행자 당부 말씀 한마디 - 보행자의 준법정신이 필요해요. 보행자 사망사 고의 70%는 무단횡단 중에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주의의무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으면 피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보행인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과 같 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나마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운전자의 불가항력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전자에게 유리하 게 판결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지영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추돌 충격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로 정말 무섭더 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거, 사고는 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경일 꽃사슴님 말 잘 들으세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우 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고요. 절대 무단횡단 안되고요! 신호위반 안됩니다. 그리고 건너실 때 제~발 차가 오는 도로 양쪽을 다 살피면 서 하세요. 진짜 보지도 않고 건너시는 분들이 많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a7RGYf85kj0&t=1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