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2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우와~ 다시 봐도 진짜 스펙타클한 영상이네요! 블박차량 운전자는 무사하겠죠?

딱 봐도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정경일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또는 110km인데 제보자님 이야기로는 속도가 13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제보자의 차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난 거나 다름 없음)

박지영 블박차량도 과속의 과실이 있고, 상대차량도 차로 변경 시 깜박이를 켜지 않은 과실이 있고….과실을 나누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혼자 억울하게 차가 박살 난 우리 제보자님 편에 서서 저는 블박차량 30% 상대차량 70% 봅니다.

정경일 (제가 보기에는 상대차량의 차로변경과 제보자 차량의 과속중 과속이 사고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블박차량 60: 상대차량 40%) 그런데 속도가 더 빠른거 같다 다시 계산하니 150km도 초과한거 같다 이렇다면 블박차량과실 80%로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제보자차량 단독사고로 볼 것은 아니다

박지영 희한하게 화물차 뒤에 얌전히 서있다가 왜 블박차량이 오니까 차선을 바꾸지? 제 생각에는 과실 100%는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90:10! 맞나요?

정경일 (과실비율 설명- 사고원인은 아무런 예비신호 없이 갑자기 차로를 바꾼 상대차량에게 있지만 제보자차량도 차로변경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어 충분히 주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20% : 상대차량 80%)

정경일 (추가 설명-전방주시 뿐 아니라 속도위반도 조심. 블박차량이 규정속도이상으로 과속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은 가중. 블박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면 40:60 )

박지영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요, 지금 블박차량이 고가 기둥을 들이받았잖아요. 그건 공공시설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로 공공시설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운전하다 기둥과 같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가능함 그런데 기둥을 받아 다리가 무너졌다 이러면 다친사람이 없어도 과실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형법 18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처벌받음

박지영 이런 경우 접촉이 없었으니 택시 쪽에서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너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유유히 그냥 사라지는 차량도 많아요.

정경일 네 그러면 비접촉사고였던 것이 비접촉뺑소니로 변해서 전치2주만 되어도 1년에서 30년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받을 수 있음

박지영 이렇게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처리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정경일 비접촉사고나면 상대차량이 자신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모를때가 많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음 사고나면 곧바로 경적과 상향등을 켜서 사고사실을 상대차량에게 알려야 번호판 식별도 안되는 블박장착했다가는 피해회복조차 못받음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고난지 잘 모르겠거나 애매하더라도 그냥가버렸다가는 비접촉뺑소니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위에 사고가 나면 그냥 가버리지 말고 구호조치, 경찰서 신고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 비접촉 뺑소니는 나 때문에 사고났는데 직접사고난 것은 아니니 그냥가도 되겠지 하고 가버리면 그것이 바로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 형사처벌은 비접촉뺑소니든 접촉뺑소니든 똑 같이 처벌받음

박지영 비접촉 사고라고 해서 접촉 사고보다는 양호하겠거니 했는데, 이건 뭐 접촉 사고 저리 가라네요~ 이런 비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경일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규 잘 지키자 차량도 별로 없는데 속도내다가 차로변경시 차량없다고 방향지시등 안켜다 진행신호아닌데도 차량이 없다고 진행하는 경우 비접촉사고 많이 일어남 문제가 되든 안되든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규는 무조건 지키자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위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Le1hD1YV3y0&t=1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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