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02일 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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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제보자 (주차 트럭 때문에 중앙선 침범, 맞은편 버스 충돌)

q.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흰색실선이라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0%과실 있고 중앙선침범했지만 침범이 불가항력적이라 책임이 없고 충돌전 멈춘 제보자차량 무과실 전방주시태만히 한 버스과실 60%

제보자 40%에 대해 주차차량들에 구상가능

일반교통방해죄해당함

q.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대해 제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과실로 평가안됨 중앙선침범책임 못물음

q. 해당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닌데요, 그런데 주차된 트럭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 불법주차는 아니라 할 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이 있고 제보자차량이 중앙선을 넘도록 만든 주차차량들의 과실 40%로 평가

a/ 과실 비율은 6대4, 중앙선침범은 불가항력적이라 책임 물을 수 없다.

주차금지구역 아니라도 통행 방해한 주차 트럭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 

a/ 제보자 과실 40%에 대해 주차 트럭에 구상 가능. 사고 원인 제공한 트럭 n대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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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정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 불법주정차로 인해 관공서에 구성권 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q. 구상권 청구 가능 기한이 있나요?

a/ 손해 본 날로부터, 즉 사고발생 시점에서 3년 이내 가능 

q.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간인지 야간인지, 사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 

a/ 주정차된 차량의 차선 위치, 주정차금지구역 여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왼편 통행로 확보 상태*몇 미터나 남겨야 하나?), 직선인지 곡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짐

q.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도 주정차된 차량에 과실 물을 수 있나요?

a/ 통행에 방해를 했다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능하다 

q.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사고당사자간, 보험사간 합의를 통하지만 합의 안 되면 재판 통해 산정

q.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q. (불법)주정차 때문에 오토바이, 킥보드와 사고 난 경우도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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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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