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08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도로 위 날벼락! 락카를 밟은 자 vs 떨어트린 자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 여기는 제보자님 집 앞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아니고 CCTV 영상이니 화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정경일 : CCTV영상으로는 사건 해결이 녹록치 않은데, 영상 각도가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번호도 식별되겠어요. Cctv도 좋은거 써야 겠네요 cctv도 아이나비입니다 ^^

박지영 : 아니 변호사님, 정말억울한게요,우리 제보자님이 락카를 볼 수 있었을까요? 락카 밟았다고 차 어디가 부서지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보자님 차랑 검정차 도색을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피해 막심이냐고요.

정경일 : 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자기차 뿐만 아니라 주차되 차량까지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니.. 

박지영:제보자님 블박에서는 보이는 각도라지만, 제보자님이 운전하실때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정경일 네 잘 안보이죠 그리고 보였다 하더라도 밟고 지나가면 제보자차량 타이어 펑크나는 것 말고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을 거에요

박지영:양옆으로주차된차량이있고,앞에서도차가마주오는상황이었는데,이것저것

신경쓰는제보자님께서과연이락카통을피할수있었을까요?

정경일 달리는 차량에서 락카통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비어있는 것인지 유무도 확인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고 크기로 봐서 쉽게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박지영: 제보자님의집 앞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피해막심인데,낙하물을 관리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나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사고는 떨어트린자와 밟은자의 쌍방과실사고이고 누구과실이 더크냐가 관건입니다.

박지영: 제보자님처럼길위의낙하물에피해를입은차량은어떻게보상받나요?

정경일 제보자님처럼 범인이 밝혀지면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량 발견이 사실상 힘들고 도로의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도로관리청이 낙하물을 방치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관리청이 매뉴얼대로 순찰했고 낙하물에 대해 신고도 들어온 것이 없다면 관리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차량이 독박쓰셔야 합니다.

정경일 결국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 누가 부담해야하나의 문제 떨어트린자와 밟은자 도로에 떨어트린자의 잘못이 더 큼 다만 제보자차량도 일부과실 있음 

보이는 상황이라면 굳이 밟지 않고 지나가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일방에게만 책임을 묻기 보다 서로에게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함 제보자차량 30 상대차량 70%

박지영:제보자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거죠?운전할때 땅에 떨어진걸 보지 못한 건 그냥 다죄인가요?

정경일 죄가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도로에 과실로 락카통을 떨어트려 교통에 방해를 한 것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제보자의 입장은 락카통을 아무런 생각없이 밟고 간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이라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 제보자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라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의칙 사회통념상 보다경미한 주의의무 위반시 인정되는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낙하물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LW68-Ye3rVA&t=4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