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자강두천! 급정거 vs 안전거리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보시면 앞 차가 급정지할 때 보시면 (0004”) 앞 차가 비상등도 없이 그냥 서요. 이걸 어떻게 방어운전을 하나요?

정경일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못피할거에요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죠 안전거리확보가 최선의 방어운전인 겁니다.

정경일 : 첫번째 영상부터 보실까요?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영상 보며) 차량 정체로 선행차가 정지하여 제보자차량의 앞차가 급정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제보자차량이 앞차의 뒤를 따르면서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박지영 : 제가 보기엔 앞 차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영상으로 앞 차와의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도로에서 안전거리는 몇 미터죠?

정경일 : 지난번 이야기드렸죠? 도로교통법에는 그런거 없고 통상 속도에서 15빼고 km빼고 m 붙이면됩니다 80km이상일때는 km빼고 m 붙이면됩니다(지난영상 추가). 

박지영 : 그리고 (0003”~0006”) 앞 차가 급정지하면서 브레이크등 비상등도 안켰어요. 뒷 차에 대한 알림의무 이런 건 없나요?

정경일 : 시간이 없어 비상등 안켠 것에 대해 책임묻기는 곤란한데 브레이크 등 정도는 켜져야 하는데 고장난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38조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주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브레이크등 고장에대해서는 일부과실 물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 만일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지를 했다면요? 

정경일 : (영상 돌려보며 브레이크등 확인하며 이유없는 급정지 여부 확인) 영상으로는 이유없는 급정지로 보기 어려울 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유없는 급정지를 피해차량 즉, 제보자가 증명해야 해요. 그러니 더더욱 이유없는 급정지를 판단하기는 힘들죠. 

정경일 이유가 있냐 없냐는 주변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앞에 차가 없는데 갑자기 멈춘경우 직진신호에 정지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난번처럼 택시승객 태우기 위한 정지(지난영상 추가) 는 이유가 안됩니다

- 상황: 시속30~40km 주행 중 앞차의 급정거로인하여 후방추돌

- 제보자 질문: 이유있는 급정지가 아닌거 같은데 과실비율이 제가 100%인가요?

- 보험사 과실비율: 제보자 100%

- 상담 과실책정: 제보자 80%, 상대방 20%

정경일 : 아까 제가 이유없는 급정지를 피해자가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은 제보자님의 블랙박스가 그 큰 일을 해낸 그런 영상입니다.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영상 보며) 우선 앞 차의 간격이 좁아요. 제보자가 시속 30~40km로 주행했다고 하니까 그럼 안전거리는 15~25m가 되야하는데 보시면 채 10m도 안되보이죠? 앞 차량이 잘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이러면 100% 사고예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추돌사고 각오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박지영 : 급정지는 안전거리가 생명이군요. 이 차는 왜 급정지를 했을까요?

정경일 : (영상 돌려보며 브레이크등 확인하며 이유없는 급정지 여부 확인) 사고 후 왜 급정지를했냐고 물어보니까 차량이 끼어들어서라고 했데요. 하지만 제보자님의 영상을 보시면 (0008”~00010”)옆 차선 즉 2차선에 차량이 없어요. 끼어드는 차량이 없었던 것이 확인 됩니다. (0010”~0012”) 또한 사고 후 제보자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앞 차의 앞 차가 보이죠? 거리가 앞 차 때문에 급정지를 할 정도로 가깝지 않아보여요. 저는 이유없는 급정지라 판단됩니다.

박지영 지금 이 영상의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100% 과실을 받았는데, 그럼 변호사님!이유없는 급정지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제보자 80% 상대방 20%, 상대방에게 20% 정도 과실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