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0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과속차량과 불법유턴 차량의 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과속 vs 불법 유턴!

정경일 아…이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박지영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대답하실 수 밖에 없을 걸요? 과속을 하다가 

마침 불법 유턴하는 차를 들이받았다. 불법 vs불법!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박지영 변호사님! 원래 이런 영상은 저희가 전에 다뤘던 ‘불법유턴’피해자가 제보하신 블랙박스 영상이 

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불법유턴'직접하신 가해자인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지금 봐서는 제 

보자 과실인거 같은데 제보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경일 제보자가 불법유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순식간에 나 

타나서 충돌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보 

하신 겁니다.

박지영 저도 영상보면서 어? 언제 왔지? 그랬거든요. 

정경일 상대 차량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러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쉽 

게 과실비율이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지영 과연 무과실일지!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박지영 :영상으로는 과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저번에 속도 계산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해주세요~

정경일: (영상 돌려보며 계산해보기) 1초에 실선 3개를 지나가니까… 1초에 24m 3600초가 1시간이니 3600곱 

하기 24하면 86.4km가 되네요 시내제한속도 60km인데 20km 조과속도입니다. 속도는 대략 계산한 것이고 도 

로교통공단 감정이 필요합니다

박지영 과속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 의뢰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속도가 상당한것으로 보여 만약 제한속도 위반인 경우 과속이사고발생 

은 아니더라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속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 

칙에 따라 상대차량도 10~20% 정도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과속하는 제보자와 3차선에서 불법유턴한 상대차의 추돌사고

- 제한 속도가 70km인데 제보자의 속도는 110km이상

- 이 사고를 피하려다 뒷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돌

-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4명

- 제보자 차량은 택시라서 자차도 불가능

정경일: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영상 보며)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유턴과 과속하는 제보자 차량간의 추돌사고입니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상대차량의 불법유턴입니다 하지만 제보자차량으로서도 제한속도를 40키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제보자차량의 제한속도 위반이 없다면 불법유턴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피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제보자차량의 제한속도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바 

가 있다 하더라도 제보자차량과실 20~30%정도 예상됩니다.

교통사고소송 과속 불법유턴

https://www.youtube.com/watch?v=gi2TMH4RB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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