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30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자동차사고 전문로펌 자동차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박지영 변호사님, 혹시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영화가 뭐예요? 

정경일 전설의 고향 내다리내놔라~ 나이트메어예요. 괴물이 꿈에 나와 밤에 잠을 못잡니다 

박지영 저는 ‘28일 후’라는 영화였는데, (좀비흉내) 좀비하면 어~어~ 하면서 천천히 걷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좀비가 엄청 빨라요. 번트로 3루까지 뛰겠더라고요. 좀비가 빠르니까 정말 무서워요!

정경일 네 천천히 걷는 좀비 잘 봤습니다 이제 엄청 빠른 좀비 보여주세요~ 

박지영 저 정말 놀랐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경일 이번 사고 예상할 수도 피할수도 없죠. 

박지영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헬멧도 안쓰고 중앙선 침범에 안전지대 침범까지 하고서 들어와서 보셨어요? 뒤를 힐끔 보면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았단 말이에요. 저렇게 끼어들어와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100% 충돌하죠. 왠지 의도적인 냄새가 나요~

정경일 자해공갈로 보기에는 자기 몸을 너무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제보자차량이 끼어드니 불만을 가지고 빵빵거리며 중앙선으로 추월하고 급정지해서 위협을 줄려고 한 것 같은데 실패한 보복운전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침범 으로 인한 사고로 정리되겠고,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사안입니다. 과실비율 몇 대 몇? (상황 자세히 설명) 이번사고 블박영상없었으면 오토보이 후미추돌사고 제보자과실 100% 받을 뻔했음

박지영 제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와 딸까지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 대물 비용도 400만원이나 나왔고. 무엇보다 사고 트라우마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해요. 게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 보험사에서는 소송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해야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요? 소송을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긴 한 건가요? 소송 수임료 내고 남는 것 없으면 뭐하러 소송을 하나요?

정경일 보험회사가 보험처리에 난색을 표명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1.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통고서 발송 2. 재산보전조치로서 채권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압류 3. 손해배상 청구의 본안소송 4. 손해배상금에 관한 강제집행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6. 소송비용 임의 지급 요구 및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순서로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따라 개인소송을 해도 될 것인지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 됩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가 자해공갈단이 아니고 진상이네요. 너무 화가 나서 사람 다친 것 보고도 걱정이 안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다음 영상 보실까요?

박지영 지금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잘 가고 있는 제보자 차에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위협을 했던 걸까요?

정경일 다행히 사고 직후, 제보자 뒤에 오던 차량의 운전자분이 사고현장에서 전복된 차에 있던 제보자를 구해주셨고, 도움이 될 거라면서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주셨다고 합니다.

박지영 (박수치며) 천사네. 제보자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봐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행입니다.

정경일 영상 없었으면 제대로된 사실관계 파악 못했을 겁니다

박지영 그럼 목격자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이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목격자의 블랙박스를 보니 이제 상황을 다 알겠네요. 역시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끼어들기를 좀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뒷 차가 복수운전을 한 거고요. 이 영상으로 복수운전인 건 확실한가요?

정경일 대답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차간거리가 적당하지 않아 끼어들기 할 때 뒷 차에 불편함을 조금 끼친 제보자가 비상깜박이를 키고, 사과하려고 하는 순간 뒤 차량이 급속하게 앞으로 나오면서 제보자의 차 옆으로 붙으면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밀면서 자꾸 옆으로 밀려고 해서 제보자는 3차선에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할공간도 없어. 부딪히는 순간 핸들을 확 꺽어서 제보자 차량은 전복 되었고, 다른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 제보자 0: 상대방 100%

박지영 제보자는 무리한 끼어들기한 걸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따라와 보복운전을 한거니 당연히 제보자는 피해자가 되야겠죠. 순간 욱을 못 참아서 본인 차도 엄청 망가지고 제보자는 차까지 전복됐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정경일 보복운전 처벌 규정 설명 (보복운전이라함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달리는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3자를 협박하여 사고유발 및 2, 3차사고에 영향을 끼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고의로 인한 보복운전 사고로 인정되면 민사상 과실산정에 유리할수 있으며,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법률에 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 상대방이 감형을 위하여 형사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치사죄 특가법 운행중운전자폭행등죄해당되는부분 보완설명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2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