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6일 교통사고로펌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제작진입니다. 저희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고’ 관련해 취재 중인데요. 유가족&부상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측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의 전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추측한 사고의 원인으론 ①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됐다. ②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이 원인이다. ③터널 자체의 환기기구가 없어 사고가 더 커졌다. 등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유가족&부상자분들의 말씀으론 도로 결빙 가능성, 사고 후 도로에 직접 나왔을 때 걷기에도 굉장히 미끄러웠다, 그리고 사매1터널과 2터널 사이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어 과속이 힘들다는 주장을 전달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Q. 17일 사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중 추돌, 5명 사망+2명 중상+41명 경상이 나타난 대형사고, 사고 관련 내용)

지난 17일 낮 12시20분경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탱크로리와 화물차량 등 20여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Q.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사고 당시 폭설과 미끄러운 도로, 사고 장소는 터널 안, 이미 접촉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데 탱크로리의 화재로 터널은 환기조차 되지 않아 사고는 확대되었는데 단순한 추돌사고가 아니고 특히 겨울철 터널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모두 보여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됐다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공사측에서는 30분 전 제설작업 했다고 하지만 차량들의 미끄러짐을 보았을 때 사고 당시는 제설작업 후 도로상태가 아니고 도로의 상태가 결빙되었거나 진눈깨비로 덮인 도로상태로 보입니다. 차량들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제설작업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부상자들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제설작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살펴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만으로는 사고 당시 노면상태가 제설작업이 제대로 된 상태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제설작업을 했냐 안했냐 얼마만큼의 제설작업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 그 시간에 제대로된 제설작업이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도로공사측에서 주장하는 시간대에 재설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짐이 발생한 것인지 재설작업이 부실해서 미끄러짐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Q. 제설차의 속도와 정확한 제설작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제설차량이 특정시간대에 지나가는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속도도 다소 빠른데요 제설작업시 제설차량은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속도나 제설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당연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겨울철 눈길사고, 터널사고시 운전자들의 대처미흡, 화재사고 발생시 제연장치 스프링클러 미비의 터널 취약점, 터널 진출입로의 특수성, 터널 진출입시 블랙홀과 화이트홀현상 등의 문제가 모두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00233 

Q. 사매2터널은 터널 내에 스프링클러와 환기장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터널 내부에 스프링클러나 환기장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고 당시 질산 탱크가 쓰러져, 유독물질이 흘러나와 운전자들이 질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방법 상 터널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사매2터널은 약 710m의 길이라 장치가 없었다는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터널은 밀폐된 공간이고 갓길도 마땅치 않아 사고 발생시 대피할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화재사고 발생시 환기장치와 스프링클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방법 상 터널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사매2터널은 약 710m의 길이라 이와 같은 시설이 없어 사고를 더욱 키웠습니다.

Q. 사매2터널에는 과거 2016년 2월에도 차량 12대 추돌, 1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터널에서의 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터널진출입로는 겨울철 빙판결 블랙아이스가 자주발생하는 점, 터널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부터 먼저 이동 하기, 터널진입시 주변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블랙홀현상, 터널빠져나올 때 주변환경이 갑자기 밝아져 눈부심이 동반되는 화이트홀 현상 에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이 사고, 피해자들의 과실이 몇 프로 정도 인정될까요? 

(*100프로 피해자분들의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만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터널 내에서 선행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방해, 터널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블랙홀 현상, 폭설로 인한 빙판길, 제설작업의 미흡, 터널의 환기장치 스프링클러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진 케이스이며 겨울 철 터널 사고의 문제점을 모두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추돌차량과실 60% : 선행차량과실, 제설의 문제점, 터널의 화재시설미비 40%)

Q. 겨울철 운전 관련해 참고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운전시 특히 눈길과 빙판길 조심하셔야 하는데 눈이 2센티미만 쌓인 경우라면 제한속도의 20%,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빙판이거나, 눈이 2센티 이상 쌓인 경우라면 제한속도의 50% 감속 운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속 50km기준으로 빙판길의 경우 제동거리가 마른노면의 경우보다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늘어나니 철저한 감속운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ymotos/22177367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