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2일 국회방송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막아주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양정은> 최근에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며 즉각 반환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정변호사님 자기부담금이 뭐고,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경일> 자기차량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서 특히 문제되는데 자동차 손해액의 일부를 피보험자 즉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걸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자기부담금이 운전자 단독사고나 운전자과실 100%인 사고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죠. 문제는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도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의 몫으로 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5:5 수리비 100만 자기부담금 20만의 경우 판결문은 50만원을 지급하라가 아닌 50-20인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난 경우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그나마 보험사에서도 인정하지만 그 외의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 조정, 소송외합의의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으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와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간의 문제이고 소비자가 상대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약관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양정은> 어떤 방향으로 현행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을까요?

정경일> 개정이나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환수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즉 3년간 발생한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차보험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의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급해주면 될 문제인데 안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의 액수가 20~50만원 소액이라 소비자도 쉽게 소송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감원도 보험사측 입장이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금감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지 보험사의 권리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석> 고객보험사가 고객의 손해배상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거나 고객의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사무처리자가 된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로 구성해본다거나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를 행정 제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은> 도로로 다니는 리어카가 위험해 보인다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도로로 리어카가 다녀도 되는 건가요?

 

정경일> 현행법(도로교통법 2조17호)은 손수레를 차로 분류합니다.

차도가 아닌 보도로 다닐 경우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요. 현행법상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예외적으로 보행도로 가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로 내몰린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는 했는데 현재 계류 중이고요. 그 사이 노인들은 아슬아슬 차를 피해 다니거나 매연 등에 노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그 과정에서 목숨까지 내 걸린 셈이죠. 

정경일> 이미 지난 2017년 11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를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지만 교통 약자로 보고. 운저자의 대부분이 교통 약자가 차도로 다니는 경우에 손수레 자체도 위험하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주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보행자로 취급해도 될 정도의 교통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은> 전동킥보드도 현행법상 차도로 달리게 되어 있죠.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현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일> 전동킥보드는 미래이동수단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현행도로교통법은 차로 분류하고 그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소형오토바이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법상 오토바이가 지켜야할 것이 그대로 적용 됩니다. 차도로 다녀야 하고, 면허, 안정장비착용, 음주, 뺑소니 등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데요. 전동킥보드가 처음 등장한지도 5년이 넘었는데 대비가 많이 미흡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