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0일 법률방송 [혼돈의 회전교차로 ①] 취재하는데 '꽝'!... 위빙 현상이 뭐길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 진입우선인데, 직진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해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회전차량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되고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하고 회전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 때 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20:80입니다 다만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 과실비율이 조정되나 회전차량이 악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가·피해자까지 바뀌지는 않고 회전차량의 기본과실에서 10~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발생시 기본과실은 회전차량과실 20%, 진입차량과실 80%입니다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전차량과실 30~40%, 진입차량과실 60~70%정도로 과실비율이 조정될 뿐 가·피해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자신이 진입하더라도 회전차량과 부딫치지 않을 때 그때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진입차량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진입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의 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회전교차로 1차로가 아닌 2차로의 경우 차들이 혼잡해 보이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적합하지 않다. (평균적으로 시간 당 2000대 이하가 통과하는 곳에 적합) 이 경우 오히려 신호를 이용하여 차들을 적절히 통제해 줘야한다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신호가 존재하는 교차로에서는 허가된 방향의 통행만 가능하지만 회전교차로는 모든 시간 모든 방향의 차량이 한 길을 따라 운행되기 때문. 그래서 진입/탈출 시 더 많은 좌우 주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