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2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위험천만 낙하물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 야간에 선행 트럭이 떨어트리고 간 낙하물(판스프링: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을 제보자 차량 앞에서 차로변경하던 승용차가 밟아 튀어 올라 제보자차량에 충격을 가한 사건인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정신과적 치료는 필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과실있다는 의견]

밟은 승용차에게 책임이 있는 지 보면 승용차량이 차로변경하다 낙하물을 밟았지만 승용차로서도 쉽게 식별되지 않아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용차량이 차로변경시 제보자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차로변경했다면 낙하물 사고는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흰색점선 10미터 그 간격 10미터인데 2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차로변경함).

승용차 입장에서 낙하물이 보이든 안보이든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는 차로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낙하물 사고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은 있습니다.

차로변경으로 발생한 사고 원인이 보이지 않아 불가항력적이라 할지라도 차로 변경에 대한 과실이 있는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차로변경과 낙하물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낙하물 사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 주된 책임은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에 있지만 안전거리침범한 승용차량에도 일부과실 20~30%정도 있어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교통법규 준수하고 예상할수 없고 피할수 없어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승용차량은 일부과실 책임이 있지만 떨어트린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일부실행 전부책임 원칙에 따라 제보자는 모든 손해를 승용차량에게 청구할 수 있고 승용차량은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떨어트린 차량은 낙하물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한 부분은 사고 발생후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1차로에서 옆차로로 빠지는 모습으로 보아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밟아 이상함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고 옆차로로 빠졌다라고 진술한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뺑소니 책임은 묻기 곤란해보입니다

도로관리청은 이러한 낙하물이 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거나 ②매뉴얼에 따른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③낙하물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야간이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 도로관리청 책임묻기는 곤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Q.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하물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적어도 유료도로 진입시 특히 화물차의 적재물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낙하물 사고를 방지에 꼭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큰 트럭 뒤를 따라가거나 부근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낙하물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전치2주의 상해만 입혀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있고 형사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사고에 대한 정보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도로관리청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도로관리청이 원인제공자를 찾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라면 도로의 이용에는 댓가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피해회복조차 못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된 인재사고가 천재지변과 같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