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8일 매일안전뉴스 을왕리 동승자 ‘음주운전 교사범’ 기소 두려웠나? “6억 합의” 요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 밤 김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의 어릴적 친구 가게를 찾아갔다. 김씨는 유족이 만나주지 않아 친구까지 찾아가 다리를 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 많은 6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가게 주인 A씨는 “동승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난 놀랐지. 이렇게 다닐 줄 몰랐지”라며 “넌지시 돈 얘기를 좀 비치더라고. 산출을 하면은 3억원 얼마 되는데 자기네는 한 6억 원까지도 줄 수 있다”고 증언했다.

20분간 머물다 가게를 나온 김씨 일행은 인근 유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한밤 중임에도 쾅쾅쾅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유족은 일찌감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밝혔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청와대 청원 등으로 언론 보도가 집중됐기 때문에 전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치밀한 감경 전략을 세웠고 유족의 집이 어디인지, 피해자가 누구와 친했는지, 딸이 언제 어디서 퇴근하는지 등 전부 습득해서 회유 공세에 나서고 있다. 11월30일에는 김씨 측 손해사정사가 혼자 방문해서 또 다시 합의금 타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측근은 “용서해 달라고 (유족을 찾아) 가는 것이다. 오히려 용서를 안 비는 게 잘못된 것이지. (법정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정에 유족이 안 오니까”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안주영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가해자들이 원하는대로 선처를 받지 못 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어릴적 친구 가게를 찾아간 김씨와 일행 2명. (캡처사진=MBC)

김씨가 이렇게까지 나선 배경이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아닌 교사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10월6일 인천지방검찰청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김씨를 윤창호법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2일 방송된 tvn <곽승준의 쿨까당>에서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고 나도 처음 본 경우다. 통상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처벌이 상당히 관대했다. 14년 동안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사례가 96명인데 5명이 집행유예 되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음주운전 교사범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기소까지 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의 전향적 태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근절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승자는 공동정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형은 같다. 결국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공범을 한 정도가 5대 5냐 6대 4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어느정도 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처벌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리해보면 김씨는 △사건 당시(9월9일 새벽 1시 즈음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에도 119가 아닌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고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나중에는 대리기사로 착각해서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을 바꿨고 △건설사 임원 신분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리스 차량으로 사고를 냈고 △일행이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늦게 온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여성에게 음주운전을 시켰고 △사건 이후 해당 여성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줄테니 본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가 하루 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오는 22일 14시에 열릴 2차 공판(인천지방법원 320호)에 출석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김씨의 행태를 고발하며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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