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위키트리 선릉역 사고 트럭 기사님,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트럭 운전기사 상황

억울한 입장에 트라우마 우려, 그러나 현실은 냉정

선릉역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낸 트럭 운전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수 네티즌들은 트럭 운전기사가 억울한 입장이라며 안쓰러워했다. 또 뜻밖의 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지난 26일 서울 선릉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신호 대기 중 배달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서 트럭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신호가 바뀌고 출발한 트럭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는데 운전석 위치가 높아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트럭 기사에 관한 목격담도 전해졌다.

목격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를 사고 직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26일 트위터에 올린 목격담에서 "회사 앞이라 봤는데 사고 수습 후에 트럭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셨다. 너무 안쓰러웠다"라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럭 기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경일 변호사는 지난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트럭에서 운전자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은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10~30%까지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화물차 운전자는 절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다. 습관적으로 들어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전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재판으로 가게 되면 10~20%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건데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도 트럭 기사가 억울할 것 같다며 걱정했다.

한 네티즌은 네이버 댓글에서 "이건 트럭 운전자 잘못을 묻기가 어려움. 저렇게 무리하게 끼어들면 사고날 수밖에 없음. 트럭 옆은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 저렇게 끼어들면 당연히 사고가 한다. 게다가 차제가 높아서 트럭 입장에서 확인도 어렵고"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동정심 하나 못 느끼겠다. 트럭 운전자는 무슨 죄냐. 진짜 좋은 판사 만나서 무죄 받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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