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 MBC 반복되는 음주 사고 '도주·바꿔치기', 왜?‥전문가들 "무조건 손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호중 씨는 음주사고 후 도주,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 음주 사고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데요.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겠지만, 결과는 가중 처벌로 이어집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여성을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잠시 살피더니,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 운전자는 회사 직원이 차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석 달 전 다른 음주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라,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현장에서 도망치고, 거짓말한 행위가 가중 처벌된 겁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 뺑소니, 범인도피 교사죄, 이러한 죄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순히 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술이 깬 뒤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까?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정황은 CCTV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됩니다.

드물게 음주 운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충만/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처벌 형량 정할 때 사실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걸로 보고 형량에서 더 높게 처벌을 내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추가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수 '이루'는 2년 전,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도 과거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게 모두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3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