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일요서울 음주운전 걸리면, 차 버리고 튀는 게 상책?... “처벌 수위 높여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대검찰정, 법무부에 ‘음주 후 도주’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전문가 “알코올 의존증 증세”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유명인의 음주운전 문제가 확산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가수 김호중은 ‘사고 후 도주’ 이른바 ‘음주 뺑소니’ 수법을 이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로 처벌이 감경된 사례가 늘면서 이를 활용하는 음주운전자들이 생겨나는 상황.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고, 경찰청도 처벌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률이 42%로 집계되며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허성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도 “최초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 뺑소니’ 수법이 성행하며 대처방안과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명인의 잦은 음주 뺑소니 행태가 불거지며 사회적 질타가 쏟아진다.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가 문제가 됐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 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이 김호중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사후에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

음주 뺑소니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10월29일 송진호 대전지법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A씨의 음주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25분이었으나, 측정 시점은 55분 뒤인 2시20분이었기에 운전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2월 허일승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1.1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소주잔에 술을 3분의 2 정도 채워 13잔을 마신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재판부는 ‘소주잔에 직접 소주를 따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B씨가 소주 13잔을 마셨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음주 후 도주 처벌 신설 규정 건의

가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이후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5월20일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어 경찰은 일관되게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경찰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사고 후 도주의 경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엄중 대응”이라며 “사고 후 도주는 항상 경찰에게는 중대 범죄이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호중 사건을 두고서는 “범법 행위가 있으면 엄격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사례들처럼 열심히 수사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기존 시스템 한계 극복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유명인들의 범법행위가 알려지면서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앞선 입법 건의안처럼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호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방송인 이창명 씨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주 사고 당시 도주로 인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 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수사 기법 등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위드마크(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 공식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수사 방해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자수하거나 음주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만든 것처럼 도망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드는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 김 씨 사건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42%, 사실상 알코올 의존증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법행위로 일컬어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2년 기준 42.2%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언론을 통해 “최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 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술의 양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끊지 못하는 음주로 사회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습 음주운전 역시 알코올 의존성의 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병원은 2주간 외래·입원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음주운전 경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1회 55명, 2회 45명, 3회 32명, 4회 이상 22명, 무응답 26명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단속돼 처벌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적지 않은 셈이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보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알코올 의존성의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주행 시 대처능력 현저히 떨어져”

취재진이 만난 음주운전 경험자 류 모 씨는 두 가지 위험성으로 ‘운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신체 능력 저하’를 꼽았다. 류 씨는 “평상시에는 당연히 음주를 하면 운전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며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몸의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차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를지 고민하는 순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한다”라며 “결국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고 다행히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다음날 일어나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라고 회상했다.

류 씨는 “사실 소주를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출발이나 주차 등의 단편적인 기억만 있을 뿐 중간 운행 과정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며 “기억이 모두 나도 고속 주행 시 속도감이 떨어져 평소보다 더 빠르게 달려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만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분명하게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근절되지 않은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소식이 알려지며 여론의 물매를 맞았다. 이밖에 가수 겸 배우 이루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26일 서울서부지법은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루는 2022년 9월5일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인 노엘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보험사에는 지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2020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범죄 행위가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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