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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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게시판입니다.	교통사고 로펌	1980-01-01
2099	개인사업자 등의 일실소득	교통사고 로펌	2012-09-30
2098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교통사고 로펌	1987-11-26
209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 로펌	2019-07-25
2096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교통사고 로펌	2003-03-28
2095	개인사업자 소득인정기준 대체고용비	교통사고 로펌	1989-06-13
2094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교통사고 로펌	2000-08-11
2093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	교통사고 로펌	1982-09-30
2092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교통사고 로펌	1997-09-30
2091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의사 통계소득인정	교통사고 로펌	1984-04-12
2090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로펌	1985-01-15
208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교통사고 로펌	1987-09-29
2088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	교통사고 로펌	1991-04-23
2087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교통사고 로펌	1990-11-27
2086	농촌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적용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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