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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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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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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337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교통사고 로펌
2020-09-06
336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20-09-10
335
음주차량으로 단속경찰관 상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
교통사고 로펌
2020-09-10
334
음주단속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교통순경 팔목 쳐…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교통사고 로펌
2020-09-11
333
외부 노출된 울산농수산도매시장 상수도관에 걸려 부상…울산시 책임 70%"
교통사고 로펌
2020-09-11
332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알코올 농도 상승기 있더라도 측정결과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20-09-12
331
법원, 전동킥보드 무면허ㆍ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 로펌
2020-09-17
330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체포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교통사고 로펌
2020-09-24
329
“건설 일용 노동자인 콘크리트공, 정년은 65세 가동일수는 22일”
교통사고 로펌
2020-09-29
328
방파제 승용차 추락 아내 사망…보험금 노린 남편 살인 혐의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20-10-02
327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소급 적용
교통사고 로펌
2020-10-08
326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신호등 설치에 하자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로펌
2020-10-08
325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교통사고 로펌
2020-10-10
324
무면허 만취상태서 전치2주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교통사고 로펌
2020-10-10
323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교통사고 로펌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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