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

고속도로서 음주 추돌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차로 침범 이유 화물차 앞에서 엑센트 급제동…특수상해 유죄"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승용차 급제동 특럭에 보복운전 특수상해 실형 8월

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징역 1년 10개월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음주운전 도주치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운전 종료 33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65%여도 음주운전 단정 불가"

무단횡단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