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도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망…국가 책임 20%"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法 “폭우 뒤 포트홀 신고에도 방치한 지자체, 교통사고 배상 책임”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판단한 사례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한 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시효 소멸 판정 신중해야"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피하기 위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실형 1년 2월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힌 경우 자진신고에 해당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