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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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019-02-07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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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2. 22.까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0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4. 11. 15. 18:1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0000 쪽에서 000쪽 약 4km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33,429,66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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