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019-01-28 15:30:35

본문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 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17d77d68d68f9b9ccf00fd808e8fb16_1549089025_4694.jpg
817d77d68d68f9b9ccf00fd808e8fb16_1549089026_038.jpg
817d77d68d68f9b9ccf00fd808e8fb16_1549089026_6019.jpg
817d77d68d68f9b9ccf00fd808e8fb16_1549089027_1513.jpg